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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합의문에 슬그머니 들어간 의사증원...의료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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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합의문에 슬그머니 들어간 의사증원...의료계 발끈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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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9-03 05:45
  • |PA 문제 의료인 결격사유 처벌 강화 "의사들에게 책임 전가"
  • |간호등급·간호간병 확대 난색 "대학병원 쏠림 가중, 중소병원 악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노정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 인력 확충과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을 놓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들은 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제 개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등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일 새벽 노정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오전 7시로 예고된 총파업 위기를 타개했다.

노정은 2일 새벽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명분으로 간호사 처우와 제도개선에 집중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의료계가 불편한 부분은 의사 현안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

노정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증원에 원론적 합의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과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 필수 분야 의사인력 배치와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의정 합의한 내용을 보건의료노조 합의문에 추가해 사실상 의사 인력 확충을 못 박은 셈이다.

민초의사들은 불법의료 근절을 명분으로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문제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로 명시한 부분도 지적했다.

노정은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설정과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정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확충과 PA 관련 의료인 처벌 강화 내용.
특히 타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대리처방과 동의서 작성,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와 근절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노정 합의문에 의사 인력 확충과 PA 간호사 문제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불법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문구는 의사를 겨냥한 문구"라고 지적했다.

여한솔 회장은 "불법 PA 문제를 인지하고 병원에 채용된 간호사들이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라며 "간호사 스스로 불법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맞고 이를 지시하고 시행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정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일각에서 노정 합의 문구에 의사 인력 확충 관련 의사협회의 양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이필수 집행부는 의사 인력 확충 관련 의정 합의에 입각한 원칙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 등에 의료 현안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내줬다는 시각이다.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노정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 인력 증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병원계도 노정 합의문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등급제의 경우,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과 2023년 시행,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 감산폭 조정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면 확대와 2026년 시행이 합의 내용이다.

병원들은 대학병원 간호사 쏠림과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악수’로 평가했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등급제 입원환자 수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있다. 간호사 당 환자 수 기준으로 전면 시행되면 대학병원은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심화될 것"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급에 전면 시행도 동일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계는 간호등급제 개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합의내용에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그는 "간호사 인력 문제가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무슨 의도로 합의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파업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도 해도 간호사 배출 인력은 확대하지 않고 간호사 채용만 높이는 대안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과 확대 시행은 결국 간호사 몸값 높이기"라고 평가하고 "간호사 처우만 개선하고 중소병원을 괴멸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정 합의문은 향후 의정 협의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가를 잘아는 의료계 인사는 "지난해 의정 합의에 이어 올해 노정 합의 등 의료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 노동계가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대선 정국에서 여당과 청와대, 기재부 눈치보기 식 생존법을 구사하는 형국이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합의문 내용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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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변단체322201
    2021.09.03 13:55:28 수정 | 삭제

    정부관변단체.. 하자마자 뒤통수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할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점점 이 정부 관변단체화 되는것 같군요
    그 와중에 민노총 위원장은 구속..
    완전 정부의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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