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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뻔한 정책제안서 지양 선언...단어 선택도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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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뻔한 정책제안서 지양 선언...단어 선택도 신중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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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9-03 05:45
  •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대선국면 앞두고 제안서 계획 밝혀
  • |대국민 의견도 수렴…연구소 주도 정책제안서 완성 임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팔을 걷어붙였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의료 단체가 어김없이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제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소가 전담하고 있는 정책제안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우 소장은 "과거 정책 제안서가 협회 직원이 의사 관점에서 제안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정책제안서가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단어 하나도 과거와 다르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며 "수용성 높은 제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선 보건의료정책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받았다. 의협 상임이사, 자문위원과도 2차례의 토론을 거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든 제안은 크게 7가지로 나눠졌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의협 공식 의견으로 확정된다.

우 소장은 "가장 핵심은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제안을 담았다"라며 "최근 대학병원들 수도권 분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량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병상을 늘리는 원인을 제공한 게 결국 문재인 케어다.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하니 상급종병 병상 증설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분원을 만들게 아니라 지역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정책 제안서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이뤄져 철학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더했다.

의협이 가장 최근에 만든 정책제안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든 것이다. 2019년 10월 공개한 정책제안서는 총선기획단이 의욕적으로 만든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 방안 마련,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등 12개의 제안을 담았다. 당시 총선기획단장은 이필수 회장이었다.

우봉식 소장은 "지난 총선 때 12가지를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많은 내용들이었다"라며 "이런 제안서를 또 내면 안된다. 구호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안서에는 기본적으로 담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동안은 현안 위주의 정책 제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각 후보 진영의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드는 정책제안서는 만드는 방식도 기존과 다르지만, 기존과 다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우 소장은 "정책제안서를 각 당 후보들을 만나서 단순히 전달만 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대선 후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각 당 중진 등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단순 정책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까지 담은 선거공약 매니페스토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던지는 정책이 매력 없으면 후보들은 덮어버릴 것"이라며 "최종 제안서를 만들기 전 의협 내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수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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