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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마취과 교수가 바라본 CCTV법의 후폭풍
일반칼럼  
수술실 마취과 교수가 바라본 CCTV법의 후폭풍
연준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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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9-02 11:52
  • 연준흠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연준흠 교수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많았던 수술방 CCTV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필자는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몇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환자단체에서는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를 주장하였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다른법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극히 일부의 일탈을 잡고자 전체 의료계를 잠재적 범죄대상으로 삼고 최선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필수의료의 위축, 전공의 수련, 환자의 사생활침해, 환자-의료진 신뢰저하 등의 사유는 이미 여러 의료단체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CCTV설치를 요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확신있게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의료진은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결과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특히 질병 상해 등은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일이라 의료진 환자 모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술방은 전쟁터와 같다. 그런 상황에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기 원하며 중증이고 응급일수록 수술방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의료진은 대응해야 한다. 수술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은데 아무리 안정된 환자라 하더라도 수술중 컨디션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전쟁터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없다.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는 최선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일이 누적되고 오해로 인한 문제기 될수록 환자-의료진 간의 간극은 벌어지고 방어진료 등 불필요한 사회비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중증환자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수술은 기피하게 되고 해당분야 의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은행도 해킹되는 세상에 완벽한 정보 보안은 없다. 지금도 구글 이미지에서 'naked operating room'이라 검색하면 유출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 저장 및 유출에 문제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한 영상으로 인한 상처는 크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소수의 일탈의료진으로 인해 전체 의료제도를 바꾸는 상황이 안타깝고 지금도 구인난에 허덕이는 필수의료진의 인력난이 심화될까 걱정이다.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일들이 남아 있고 시행까지 2년이 남아있다.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사항를 조금이라도 살펴봐주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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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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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직원322198
    2021.09.03 08:44:47 수정 | 삭제

    솔직히 수술실cctv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학병원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인건비 절감하겠다고 대리수술 시키는 의사들, 즉, 갑질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소비자의 몫이다. 솔직히 왜 중증질환 수술 일반 병원에 안가고 이름있는 대학병원에 갈까? 이유는 간단하다. 믿을 수 있는 수술을 하는곳이 바로 대학병원이기 때문이다. 이건 의사들이 옛날부터, 수술실에서 환자 희롱, 갑질, 대리수술등 엄청나게 만연해왔기때문에 일어난일이고, 의사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거 외에도 면허종류별 업무범위 개정도 분리시켜서 개정되어야 한다.

    댓글 1
    • more 52388
      2021.09.03 14:34:03 수정 | 삭제
      수술참여자의 인권은 어디 팔아 먹엇나? 법원에서도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라는 경구가 있듯이. cctv는 과하다. 감시로 얻은 이익은 적다. 차라리 대리수술등등을 범죄 행위로 본다면 그 수익금을 내부보호자와 반띵해서 나누어라 그럼 없어진다. 구더기 잡자고 초가 태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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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약사322185
    2021.09.02 13:13:50 수정 | 삭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이 일부의 일일까

    공장식 수술을 포함해서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CCTV에 다 나오며 이를 환자등은 탓하지 않는다.
    무성의한 부정의료인지 CCTV로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녹음까지 되어야
    의료진의 성희롱성 의사의 갑질도 잡을텐데

    댓글 2
    • 박성대 52434
      2021.10.05 20:07:15 수정 | 삭제
      맞슴니다..
      수술방 cctv 무조건
      100프로 설치학야 합니다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의료사고라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무지살인행위에
      의하여 희생이 되었슴니다
      수술방 cctv 무조건 설치
      법접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 그런 의사들 52383
      2021.09.02 14:37:28 수정 | 삭제
      당신이 욕하는 그런 무수히 많은 의사들이 당신과 가족들,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왔답니다. 그런 무지한 억측과 오해를 감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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