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외과계 전문가들 "미래는 없다" 하소연..."불신만 커질 것"
대학병원  
외과계 전문가들 "미래는 없다" 하소연..."불신만 커질 것"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21-08-24 11:54
  •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통과에 우려스런 입장 피력
  • |전공의 외과계 기피, 방어진료 불가피 부작용 불보듯 뻔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과계 미래는 종쳤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는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을 부추기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대해 "종쳤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침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외과계 전문학회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상임위 통과에 망연자실한 분위기이다. 외과학회 전공의 임상술기 교육 모습.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해야 한다. 다만 촬영은 정보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로 제한했다.

또한 응급수술과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에 위축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CCTV 녹음은 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외과학회 반응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문제점을 여당 등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수당인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면서 "외과계 미래는 종쳤다. 젊은 의사들이 수술을 감시하는 외과를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외과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늘어날 것이고 피해는 결국 환자,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개정안 시행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모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하고 "소아외과와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등 소아 수술을 위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은 지금보다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세브란스병원의 한 외과 교수는 "일주일에 수술을 9건 한다.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된다고 해도 수술이 위축될 것 같지 않다. 보호자가 들어와도 관계 없다. 다만 CCTV 설치가 의도와 다르게 이용될 것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환자가 녹화를 원한다면 어떤 의사가 거절하겠느냐. 수술을 해도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의 수술을 꺼리고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 감수에 대한 보상이 없는 데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의사는 신이 아니다. 심장 수술 결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의료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의료계 일부의 잘못된 수술 행태를 명분으로 암과 소아, 심장 등 메이저 외과계가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세계 최고의 의료라는 한국 의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방어 진료와 소극적 수술로 의료시스템은 변화될 것이며 젊은 의사들의 흉부외과 지원은 지금보다 더 추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의료인 진료 위축"
CCTV 설치법 통과 의료계 '헌법소원' 환자단체 '환영'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25일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의료계 우려했던 CCTV 설치법 통과…환자 요청시 촬영 의무
수술실 CCTV 여론전 나선 환자단체 "여당 표결 처리해야"
이필수 의협 회장 "CCTV·면허관리법 저지에 주력할 것"
의사 50% "동료 의사라도 비도덕 행위 면허 취소 시켜야"
대학병원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more322152
    2021.08.24 16:17:47 수정 | 삭제

    개인병원에선 벌칙규정이 너무 커서

    수술실 운영 안하는게 맞을 듯 해요. 2년후 대란을 기대해 봅니다. 머저리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