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인과관계 명확한 백신접종 후 사망 '부검소견서' 생략
보건정책  
인과관계 명확한 백신접종 후 사망 '부검소견서' 생략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8-13 11:02
  • |감염병예방법 개정, 공포…피해보상 신청 서류 간소화
  •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후 사망시 피해보상 신청을 간소화했다.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시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가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등의 경우에도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모더나 수급 차질 여파…백신접종 조기달성 가능할까
"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환영"
"독감백신 늘릴까 줄일까" 물량 확보두고 개원가 고심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