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1-08-12 12:03
- |난임시술·아동 충치치료·중증치매 등 의료비 지원 체감도 높아
-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보고…정책 만족도 39%→ 94%로 급상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리한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헤택을 누렸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기준 94%로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케어, 의료현장 어떻게 바꿨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 증가) 확대했다.
초음파와 MRI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나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뛰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었다.
아동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인하(10~20% → 5%)했으며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21~42% → 5~20%)도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5개원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치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 부담률은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틀니·임플란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더 낮췄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에게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에도 역할
보장성 강화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건강보험을 통해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원을 지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지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 원 → 2021년 약 9조 5천억 원, 4년간 +38.2%)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의 수비수 역할을 해줬다"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건보공단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며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도 연장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북괴뢰3220952021.08.12 13:55:45 수정 | 삭제
문재인만세
혁명적입니다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