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코로나 대유행에 급해진 복지부 '비급여 보고' 속도조절
보건정책  
코로나 대유행에 급해진 복지부 '비급여 보고' 속도조절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7-22 11:41
  • |복지부,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요청 동시에 비급여 제도 의견 수렴
  • |코로나 대유행 시점에 비급여 제도 강행 한계…내년 시행으로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의료계 인력 협조가 절실한 국면이다보니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올 하반기 중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속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그 전에 고시안 발표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보고범위와 공개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어갈 예정이다.

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날 보발협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간호협회도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하는 실정이다보니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강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비급여 보고에서 개인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요구에 따라 비급여 제도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발협에서 논의하고 이후 세부적인 실무 내용은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춘 것은 맞다"면서도 "그에 앞서 고시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변수가 크다. 특히 대유행 상황이다보니 시점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논의에서 아직까지도 고시안 초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서 "앞서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는게 아닌가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는 19일 기준으로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가 자료 등록을 마친 상태로 이후 추가 입력기한을 8월 17일까지 다시 안내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비급여 보고 공단vs심평원 저울질…의료계 한숨
비급여 보고 의무화 맞서 의료계 과태료 맞대응 기류 감지
갈수록 퍼지는 비급여 반발...의료계 '전면 거부'로 맞서
의료계 vs 정부...대립각에 선 비급여 고지 쟁점은?
비급여 통제 일방적 추진…의료계 "도 넘었다" 분노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