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CCTV 보류에도 후폭풍 여전...의료계 재상정 예의주시
개원가  
CCTV 보류에도 후폭풍 여전...의료계 재상정 예의주시
원종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6-24 05:45
  • |오는 7월 계속 심사 가능성 높아…의료계 추후 대응책 마련 분주
  • |위치 및 환자 열람 범위 등 쟁점 "타결점 찾기 어려운 상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일단 보류됐지만, 7월 국회 재심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의료계 대응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존 유보적 입장에서 CCTV 설치의무화를 전제로 선회함에 따라 의료계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보류(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으나 의료계는 추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이슈부터 의료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에 어느 때 보다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었지만,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주요 쟁점을 놓고 세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의료법 개정안 10건 중 수술실 CCTV 법안의 경우는, 계속 심사로 방향을 잡은 터라 의료계 입장에서도 남은 기간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은 더 커진 셈이다.

일단, 관건은 CCTV 설치 장소와 설치 의료기관 범위, 환자의 열람 허용 범위를 놓고서 나온다. 복지부에서도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선회한데다, 환자 동의하면 촬영을 인정하도록 하고 의사-환자간 합의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방향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내부 설치의 경우 병원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나마 의료계에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국민의힘이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사안과 관련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술실 CCTV가 과연 국민 건강에 있어 더 긍정적 방향성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계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에 대리수술 부분이 너무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운신의 폭도 많이 좁아진 상태"라면서 "국면전환기에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라 결국 여당은 여론장사로 치우치는 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몰이도 심한데다 국회에서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당장 대응방향을 놓고도 고민이 깊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도 협상쪽에 무게를 많이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투쟁 카드를 만지는 것도 파급력이나 실익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 보고부터 의사면허취소법 등 남은 현안도 많다. 너무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 자괴감이 크다"면서 "매일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타결책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수술실 CCTV설치법 보류…야당측 반대로 합의 실패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시켜라" 국회 압박
CCTV의무화 법안 심의 오늘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
CCTV 의무화 학자들도 팔 걷었다 "과학적 근거 없어"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