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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차등제 질환 확대 '제동'…"제도 효과 증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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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차등제 질환 확대 '제동'…"제도 효과 증명했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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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5-21 05:45
  • |전문가들 질타 "경증질환 코드 변경·실손보험 물량공세"
  • |현 경증질환 100개 확대 방침…복지부 "심평원 연구 돌입, 내년 시행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 확대 방안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로 원점 재논의에 들어갔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 10월 감기와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이용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처방 시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40%와 50%로 인상시켜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증질환은 100개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 경증질환 확대를 예고해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등 의료계에 확대할 경증질환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년간 확대 시행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가 있느냐는 원론적 질문이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고, 관련 연구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경증질환 환자는 부담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패널티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질병 코드 변경인 '업 코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이유이다.

이용자단체 측은 "단순히 경증질환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도 효과성이 입증되면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가 일정부분 줄었다고 하나 질병코드를 변경하는 일명 ‘업 코딩’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의원급 처방환자가 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실손보험의 물량 공세이다.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 처방 약제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보험 상품 등을 홈쇼핑과 케이블 광고를 통해 연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와 역행하는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제지도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시각이다.

이용자단체는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외래 수납 모습.
의료계 관계자는 "약제비 경증질환 확대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강하다. 어떤 질환을 몇 개 확대할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복지부가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용자단체 지적을 수용해 자체 연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100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대형병원 업 코딩 상황과 복합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 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경증질환 확대 윤곽을 잡아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의 평균 3개월 대기 기간을 감안해 관련 고시 개정을 3분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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