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사 없는 PA 의료행위...골막천자 3천만원 약식기소
개원가  
의사 없는 PA 의료행위...골막천자 3천만원 약식기소
원종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5-20 10:41
  • |병의협, PA 불법의료 신고센터 제보받아 고발 조치
  • |동부지검, 해당 골막천자 행위 벌금 약식기소 처분 내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 입회 없는 PA 불법 의료행위 용납 않겠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PA(의료보조인력) 운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고발 조치하며, 일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먼저 병의협은 "지난 2018년 병의협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제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었다는 제보였다.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라면서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본 회는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천만 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고,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후에도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련자들이 더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서울대병원 PA 편법 운영 복지부도 난감...관련 협의체 소집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행보 '일파만파'...의료계 긴급회의
전남의사회 “서울대 PA 불법의료행위 병원장이 주도”...사퇴 촉구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