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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핵심 재정위, 코로나 손실 '균형점' 찾을까
보건정책  
수가협상 핵심 재정위, 코로나 손실 '균형점' 찾을까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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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5-11 05:45
  • |12‧14일 양일간 유형별 1차 협상 시작…약사회가 스타트
  • |윤석준 위원장 "공급자‧가입자 모두 안 좋다…누가 봐도 비정상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 손실을 적극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가 인상에 쓸 건강보험 재정, 즉 밴딩의 폭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우선 "여러 지표를 고루 살펴봐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 관련 첫 회의를 가졌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0일 본격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재정소위는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0일 "(현재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 상황도 좋지 않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도 종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 같다"라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피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통계를 통해 공급자가 어려워진 것도, 가입자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이 취했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최 전 위원장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진 첫 재정소위 직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손실분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위원장은 양측을 보다 균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준 위원장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균형점'을 강조했다. '균형점 찾기'는 지난 6일 열린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보험자가 예측했던 숫자보다는 적게 건보재정 적자를 보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다른 측면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졌다. 양측의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있지만 밴딩 확대 가능성도 지난해보다는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공급자와 가입자의 균형점을 찾는게 주요 숙제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을 고려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라면서도 "숫자로 다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과 요양기관의 삶의 애환을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4일 2차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요양기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소위 회의에 이어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협상단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 협상을 갖는다.

통상 1차 협상에서는 각 공급자 단체 협상단이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2차 협상에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반론한다. 실제 인상률 수치를 놓고 하는 협상은 3차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수가협상 마감 시한인 5월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은 12일과 14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수가협상은 12일 오전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차례대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만남을 갖는다. 14일은 오전 대한조산사협회가 스타트를 끊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잇따라 건보공단에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한다.

17일부터 진행될 2차 협상은 1차에서 의약단체가 제기한 수가 인상 근거를 받아든 건보공단이 반대 주장을 하는 기간이다. 과거 협상 전례를 볼 때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실무자들은 물밑 협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차와 2차 협상이 끝나면 24일 재정소위가 다시 한번 열린다.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 근거를 비롯해 건보공단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고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물가상승률, 진료비 증가율 등을 최대한 감안해 대략의 밴딩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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