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닻올린 수가협상 이해당사자들 새 환산지수 모형 필요성 공감
보건정책  
닻올린 수가협상 이해당사자들 새 환산지수 모형 필요성 공감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4-23 11:40
  • |건보공단 22일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첫 회의 가져
  • |사실상 상견례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새모형 필요성 언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다음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내년도 요양급여비 계약에 앞서 현안을 공유하고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수가협상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협의기구다. 요양급여비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가입자,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한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협의체도 새롭게 꾸려졌다.

이에따라 1차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이상운 회장직 인수위원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자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인 만큼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 내용 중 수가 인상률 순위 등 실제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내용 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회의에 참석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식 발표를 통해 수가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현재 쓰고 있는 모형(SGR)은 생명력을 다했으니 현실적 수가협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가협상 방법 변화를 위해 의약 5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수가협상 코앞인데 협상단도 못꾸린 건보공단 속사정은?
이필수의 새로운 시도…수가협상, 대개협이 주도하나
병협 수가협상용 근거 확보...병원들 경영현황 조사 돌입
5월 수가협상 난전 예고...쟁점은 '코로나발 경영난'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