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1-04-22 05:45
- |복지부 이창준 보건정책관이 밝힌 '적정 환자 수·진료시간' 숨은 의미
-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확대 시사…의료계 "충분한 보상책 선행돼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일 열린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의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원과 중소병원, 대학병원에서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양이 아닌 질 중심 의료시스템 그리고 보상책 연계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은 무슨 의미일까.
외래 중심의 동네의원의 경우,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현 진찰료는 진료시간과 무관하게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정액수가로 책정되어 있다. 의사가 환자 1명을 3분 진료하든, 10분 진료하든 동일한 셈이다.
의원과 대학병원이 외래 환자를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진료시간과 무관한 진찰료…의원·대학병원 무한경쟁 ‘야기’
복지부는 시간제 진찰료 등을 놓고 보건의료 부서와 건강보험 부서 간 협의를 시작했다.
심사평가원 슈퍼컴퓨터와 의료기관 청구 데이터를 토대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 의사 1인당 외래 진찰시간과 환자 수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제 진찰료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원급 교육상담료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가 명칭을 달리한 사실상 시간제 진찰료인 셈이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결했다.
진찰시간은 15분 내외이고, 의원급 기준 진찰료 2배에 해당하는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수가를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미국식 시간제 진찰료 변형된 수가 모형
당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에서 비급여 검사가 아닌 진찰료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시범사업 취지는 진찰료 개선이다. 의원급 가장 큰 불만은 3분 진찰이 아닌 10분 진찰을 하면 보상해주냐는 것"이라면서 "질환별 분류에 따른 미국식 시간제 진찰료 보다 심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제 진찰료를 변형한 제도임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 진찰료 방향성에 공감하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진료시간에 비례한 적정 보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충분한 보상책을 전제한 시간제 진찰료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시간제 진찰료는 박리다매 경쟁에서 벗어나 교과서적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 "다만, 중소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와 수술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 등 보상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사 당 외래환자·진료시간 분석 착수 “적정 보상범위 검토”
그는 "대학병원 교수 1명이 하루에 200명의 외래환자를 보는 의료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시간제 진찰료 제도가 마련된다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진찰료에 민감한 의원급은 신중한 입장이다.
개원의단체 한 임원은 "외래 비중에 따라 내과계와 외과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시간제 진찰료는 복지부가 수 년 간 만지작거린 제도"라면서 "구체적 모형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는 세고, 수가는 낮다. 정부가 시간제 진찰료 도입을 원한다면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세부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의 삶의 질과 병상, 장비,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