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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법, 수정 여지있다…이필수호 소통 기대한다"
의료법률  
"의사면허법, 수정 여지있다…이필수호 소통 기대한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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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4-19 05:45
  • |신형영 의원, 의료계 현안 관련 국회 시각에서 당부
  • |"코로나 시국에 의료계 매도 안타까워" 의협 역할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면허법) 소통의 기회는 충분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 중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이필수 당선인의 위기대응 능력을 인정받지 않을까 싶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성 1년째를 맞아 의사협회의 행보와 의료계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은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과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 이필수호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
■의료계 현안·의사협회에 대한 견해는?

먼저 신현영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에 대한 의료계 대응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법과 관련) 의료계는 고민이 필요하다.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의료계가 발등에 불 떨어져하는 모습은 비효율적"이라며 지적하며 " 법안 발의 전, 소통하고 좋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회와 소통라인의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차기 집행부가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게 아닌 만큼 수정의 여지가 있다.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느냐가 해당 협회의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찾아와 대화를 하려고한다는 점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외부의 시작에서 바라본 의사협회 행보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 기간 의사들의 고생이 많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안타까웠다"면서 "국민과 의사간 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현영 의원
■남은 임기 3년…계획은?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향후 남은 3년의 임기동안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은 민감한 게 많아 해결이 안되기도 한다"면서 "의료계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최근 의료기술이 급변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현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보수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게 그의 진단. 그는 "의료계가 끌려갈 것인지 주도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AI, 원격의료 등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를 주도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이익단체의 주장만 고수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역할을 요청하고 싶다. 제도적 규제 등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선제안해달라. 그래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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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321455
    2021.04.27 17:49:29 수정 | 삭제

    의사면허법

    의사집단의 면허유지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되어야...
    환자대상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의사에게 왜 관대할까? 성폭행을 하고도 얼마지나지 않아 버젓이 영업?
    자격없는 사람에게 대리진료를 시켜도 벌금 등등,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비리소식을 접하지만 의사를 영영 못하게 하는 면허 박탈 등의 소식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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