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1-02-26 18:35
- |의협 "법사위 결과 존중…계속해서 의료계 의견 전달하겠다"
- |여당 긴급기자회견 열고 "법사위, 조속히 처리해달라"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 결국 계류됐다.
의료계 또한 해다 개정안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만큼 이후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20년만에 어렵게 법사위까지 온만큼 오늘 의결해야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법사위 결과는 야당의 의원들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 법사위와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본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 사실이 확정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위원들간 이견이 발생해 수정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안다.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후보들도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협회장 임현택 후보(기호1번)은 법사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건은 막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렸으며 이필수 후보(기호 3번) 또한 sns에 "지난 주말부터 총력을 다해 법사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회장 박홍준 후보(기호4번)는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주시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의협 회장이 된다면 정책연구단, 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또한 "의사면허 취소법은 다행히도 오늘은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폐기시켜야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은 앞서 청와대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동욱 후보(기호 5번)도 대법원 앞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법사위는 회의를 소집해 20년만에 개정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법사위를 좌절시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규탄해야한다"며 "함부로 자신들의 잣대로 계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법사위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있었던 법을 되돌리는 법으로 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이후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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