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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건비는 없고…의료기관 손실보상 계획대로
보건정책  
코로나19 인건비는 없고…의료기관 손실보상 계획대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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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2-26 11:53
  • |열한번째 손실보상금 2602억원 지급
  • |"백신접종 희망의 대장정 시작 역사적 첫걸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파견된 의료진 인건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6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치료에 나선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생긴 예산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1차로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중수본이 국회에 제출된 제출받은 자료에 빠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여원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237개 의료기관에 2519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이고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이다. 이번 지급이 열한번째로 앞서 열차례에 걸쳐 366개 의료기관에 1조164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 바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만1467곳에 494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8곳, 약국 338곳, 일반영업장 2071곳, 사회복지시설 8곳 등 2875곳에 총 83억원이 지급됐다.

의료기관만 세부적으로 보면 75%가 의원으로 348곳이고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이 42곳이다. 의원에 지급되는 28억3000만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26일부터 백신접종 시작…다음주 새 거리두기 초안 공개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11월까지 희망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명이 접종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되는 여러 자료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예방접종 시작으로 자칫 헤이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작에 발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다음주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구집단의 면역확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라며 "인구집단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을 확보할 때까지는 코로나19 위험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망의 예방접종이 시작됐으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에 소홀하지 않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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