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서울시장 선거 코앞, 코로나 극복 위한 공공의료는?
일반칼럼  
서울시장 선거 코앞, 코로나 극복 위한 공공의료는?
오동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3-08 05:45
  • 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 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약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의 사회 경제적 파장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K방역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그중에서도 핵심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선거용 정책이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옥상옥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정간 갈등만 심화될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의 공공성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별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시의 특성상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비켜가는 것이다. 서구의 선진국들 조차 공공의료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필수의료의 확충과 민간과 공공의 연대를 위한 정책이다.  

공공의료란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적절한 공적 자금의 투여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효성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렵다. 지역사회 여건에 따른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는 공적지원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그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있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감염 관리 체계를 포함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사회 감염 관리 능력을 담보하고 주민의 생활을 한결 여유롭게 보호할수 있다. 거대 병원 설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이며 단기간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간의 공조체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상 동네일차의료기관 부터 준종합병원과 민간공공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분담과 협조는  감염성 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보다 효율적이면서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헬스케어, 재택의료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의 준비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모두가 접근가능한 보건의료복지의 관문이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등의 논의는 이전 부터 있어 왔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왔다. 의료전달체계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소는 전문성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필수 의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선택권을 이유로 종별의료기관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 또는 권역 별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복지 시대에 맞춰 전문가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강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마을의 협의체로 확대돼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회적 고립을 견디기 어려운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경제침체와 의료비용 부담 또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시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포스트 코로나 첫 미션 '호흡기클리닉' 실현 가능할까
"경영난 대책 세우자" 팔 걷어부친 구의사회 '눈길'
일반칼럼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