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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정상화 미완 과제, 정치권 정책운동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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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정상화 미완 과제, 정치권 정책운동 이어갈 것"
원종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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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2-15 05:45
  • |의협 최대집 회장
  • |"진찰료 인상 및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성과 차기 집행부 과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사활을 걸었던 수가 정상화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데 아쉬움은 많다."

2018년 5월 출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둔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의 말이다. 아쉬움이 큰 만큼, 협회라는 틀을 벗어나 의료정책 운동을 위한 제도권 정치 진출계획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두달 남짓한 임기에 향후 계획과 지난 3년간의 회무에 소회를 밝혔다.

▲잘한 일 "공공의대 정책 제동", 못한 일 "수가 정상화 미완"

먼저 지난 3년간의 임기에 대해 "집행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정책적 대응 보다는,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시키는데 목표를 잡고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수가 정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목표에 사활을 걸었지만 완전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데 아쉬움은 많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 회장은 "2019년 투쟁의 제1 목표가 수가 정상화였다. 진찰료의 정상화가 수가 정상화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겠지만, 다음 집행부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진찰료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의정협의 틀안에서 우선적으로 진찰료 상승분을 꼽았다.

임기 중 잘한 점으로는,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의 일방적 정책을 멈춰세운 것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계획은 근본적으로 국내 의료환경의 틀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합의 하에 진행하자는게 협회의 입장이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파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묵살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회원들이 똘똘 뭉쳐 대응하면 미시적인 계획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정부도 확인한 것"이라며 "13만 의사 회원들의 단합의 성과를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진행해온 회무의 마무리 방향과, 차기 집행부와의 연속성에 대해선 이렇게 속내를 밝혔다.

최 회장은 "현 9.4 의정협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루는 사안들 대다수가 단시일내 끝마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며 "이번 집행부에서 완결 짓지 못하는 의제는 다음 집행부에서 연속선상에서 잘 이뤄내기를 바란다. 또 많은 성과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진찰료 인상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3차 상대가치 점수제 개편 등 산적한 과제에선 분명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 의제로 올라가 있는 의료분쟁특례법과 의사들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의료감정원의 설립 이후 내실화 문제도 남아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집행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의학정보원이나, 설립계획을 구체화시킨 의사면허관리원은 시행조직의 인선 등 차기 집행부에서 잘이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백신 접종 중책 "개원가 순환지원, 의료대란 예상도"

지난 3일,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논의가 된 복지부 의사증원 의제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올해 의료계는 코로나 대유행의 해결이라고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맡고 있다. 감염병 상황의 안전화가 우선이지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라는 논의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적어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객관적 의사 추계를 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히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표를 의식한 지역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공공의대 발언을 내놓는 식의 진행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이러한 뜻은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해 "너무 어렵다"는 표현을 되풀이 했다. 非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차질 문제와, 병원계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에까지 치달았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올해엔 백신 접종도 해야한다. 정부의 계획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의료계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접종시스템을 비롯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백신접종에 신뢰와 순응도가 없으면 결국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고 도울 것이나, 정부가 세운 계획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250개 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경우만 해도, 매일 만명씩 4개월을 굴려야 한다. 결국 전국 3만 3000여곳 개원가가 지원을 나가다보면 의료계 대란도 불가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전국 개원가에서 순환진료를 통해 접종센터에 근무지원을 나가게 되는 셈인데, 4000만명이 넘는 접종인원에서의 부작용 관리 문제와 진료나 입원환자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개원가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줄지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향후 거취 문제? "제도권 정치 참여 계획, 의료정책 운동 이어갈 것"

끝으로 최 회장은 "의협은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 자체도 시군구 지역에 걸쳐 굉장히 광범위한 구성을 가진 단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국민들도 의료 전문가 단체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이라며 "의협이 달라질려면 시간과 여력을 다해 참여와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중요한 의제에 있어서는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집행부가 결정했을 때엔 단결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일부에선 성과가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다"면서 "협회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이뤘다고 생각은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본업 외에 의료정책 운동을 지난 6년여간 지속해온 한 사람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후에 제도권 정치에 참여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와의 맞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선 추후 수사기관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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