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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시스템 개선에 의료계도 "앞장서겠다" 성명
보건정책  
아동학대 시스템 개선에 의료계도 "앞장서겠다" 성명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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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1-21 11:34
  • |공동 성명서 통해 117개 의료학회·협회 및 단체들 의기투합
  • |정부 향해 아동학대 자동·익명 신고 가능한 시스템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학회 및 협회도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실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공감한 117개 학회, 협회 및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

성명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아동학대 자동신고 및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다발성 골절'과 같은 아동학대 의심 진단명이 입력되거나 관련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평가를 통해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자가 신고 후 사후 처리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엄수 의무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반영해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지원도 동시에 마련해야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의학적 전문가적 소견을 제공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있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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