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정부 법안에 정신병원들 절반 "병동 접겠다"...우려 현실로
학술학회  
정부 법안에 정신병원들 절반 "병동 접겠다"...우려 현실로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1-18 05:45
  • |복지부 입법예고 두고 신경정신의학회 설문 중간집계 결과
  • |응답자 79.5% "환자 강제퇴원 고려 중" 부작용 현실화 조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의 급속한 탈수용화로 정신응급의료시스템 붕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싼 정신병원계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복지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선 정신병원이 실제로 폐업하거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중간집계 결과. 이미지: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는 15일 기준 중간집계한 결과(응답 병·의원 44곳)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회원병원 중 54.5% 즉 절반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유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9.5%가 입원 중인 환자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9%가 환자 입원을 억제하기 위래 환자 수를 감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입법예고에서 면적 및 이격거리에 의한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86.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정신과 병의원들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설 변경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맞는 시설 변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 회원병원 44곳 중 5곳으로 11%수준에 그쳤다. 그외 병의원 39곳(88.6%)은 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설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0%, 절반이 경영상 시설 투자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응답자의 77%는 현 시설에서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증개축을 추진할 경우 증설 인·허가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일선 병·의원들의 답변.

일선 정신과 병동 관련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과 병동 관련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이는 자칫 대규모 실직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

앞서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으로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

특히 병상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병·의원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정신병원은 타 급성기병원의 감염관리와 감염관리 시설 등 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의 치료 특상상 이격거리 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병실 이격거리과 면적에만 제한을 두면 오히려 환자가 인간다운 치료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총무이사는 "현재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책 제안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동네의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신과 외뢰시 수가 적용"
권역외상·정신질환자응급센터, 조건부지정 허용
복지부 '정신병원 시설개편안' 재입법예고...'오류수정용'
입원실 규격·병상거리 조정안에 비상걸린 정신병원들
학술학회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