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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료접종 2조원…의료계 "건보재정 활용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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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료접종 2조원…의료계 "건보재정 활용 황당''
원종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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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1-15 05:45
  • |정부 전국민 무료접종 시행사업 두고 건보재정서 충당 우려
  • |개원가 "접종 형평성 문제 및 백신 선택권" 등 문제 지적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무상접종 진행사업을 놓고 건강보험 재원으로 접종비 중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 국민 무료접종에는 2조원 가량의 비용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무료 접종을 홍보하면서 국가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직 안전성도 확립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무료로 강제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백신 '선택권'에 대한 관점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백신사업의 예산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무료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건보재정을 끌어다 쓴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백신구매비와 주사기 등 부대비용, 화이자와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서 접종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면서도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

문제는, 이렇게 건강보험기금을 동원하는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대목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선 구매 계약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5600만명분(2회 1억600만회 투여)이었다.

질병관리청이 공고한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비용(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은 1회당 1만9220원(DTaP-IPV 혼합백신 28,830원, DTaP-IPV/Hib 혼합백신 38,440원)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총 5600만명분을 고려하면 예방접종 비용은 최소 2조373억원이 되는 셈이다.

또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는 어린이를 제외하고 10세 이상 인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4762만명으로, 2회 접종 시 접종비용만 약 1조8305억원이다. 여기서 백신 물류 비용(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초저온 냉장고 필요)은 별도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4400만명분 구매을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추가 1200만병분 구매 비용을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목적·일반)는 총 8조6000억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조8000억원을 지출해 현재 남은 예비비는 3조8000억원 가량이다. 이 예산에는 백신 구매 비용과 하반기 태풍·장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개원가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접종 예정인 정부의 코로나19 전국민 무료접종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참 말도 안되는게 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껏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 "소아, 성인 백신도 보건소에서 지급을 받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정부에서 분담금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이를 건보재정에서 끌어다 쓴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상 건보재정의 벌충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건당국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분리의 원칙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다"며 "치료는 건보재정으로, 관리는 복지재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재정을 분리해놓으면 전체적인 의료·복지 파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안전성 이슈 여파 "작년 노인 독감백신 사태 되짚어 봐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또 다른 쟁점은, 백신 접종에 따른 안전성을 두고서도 불거진다. 코로나19 백신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료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 백신의 경우 미국FDA 승인이 지연되는 등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구제책 등 대응방안을 우려하는 상황인 것.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 등 크게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와 계약을 맺었으나, 연령대별 효능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인원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한채 무료 접종이라는 틀만으로 강제화할 경우 마찰을 물론, 접종률을 높이는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서도, 기타 권고사항으로 "접종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접종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개원가에서는 "작년 노인 독감백신 사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백신 사업이 시작 이전부터 안전성 문제로 말이 많았던 만큼, 무료 접종을 진행한다 해도 실제 백신 접종률에는 문제가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한국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등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노인 독감백신도 결국 물량이 대거 남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지원하되 기간을 한정해서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본인부담을 지우는 방편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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