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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필수의료' 공백…지역책임병원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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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필수의료' 공백…지역책임병원서 해법 찾는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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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1-07 08:26
  • |제4차 의정협의체 회의서 응급·심뇌혈관·소아·분만 책임병원 지정키로
  • |1월중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 구성…의료인력난 해소 방안도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1월중으로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열린 의정협의체 회의 모습.
그 결과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개선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과거 일반진료 중심으로 운영해온 보건소·보건지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지역 내 민간 혹은 공공병원 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정협의체는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 모두 포함하는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1월 내로 구성해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지역책임병원 지정 이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감시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했다.

의정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를 확충하고 이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국립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과대학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의 정원을 확보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6일 의정협의체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과 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정책이사 겸 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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