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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보건정책 키워드 백신개발·건보재정 안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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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보건정책 키워드 백신개발·건보재정 안정화 총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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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1-01 00:30
  • |복지부 권덕철 장관 "의료진·노인 2월 백신 접종, 전국민 11월 완료"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비급여 집중 관리…보험료율 인상 법 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 극복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새해 보건의료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일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코로나 위기도 국민 한분 한분이 중심이 되어 끝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지금 코로나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며 "작년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 그리고 국산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공급 기업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총 56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 2월부터 고령자와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며 "K-방역으로 검증된 우수한 신속진단 역량과 결합해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 예산 부처로서 보건의료 및 복지의 촘촘한 확충도 추진한다.

권 장관은 "올해 다른 부처보다 독보적으로 많은 89조 5766억원 예산을 복지부에 편성해주셨다"면서 "감염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과 미래 보건의료,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자살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등 건강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장관은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 장 서겠다"며 "신축년 충직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국민의 건강과 행목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 한해 목표를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으로 정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년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케어 설계자인 김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급여 진료 통제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성 정책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적정부담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됨을 시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며,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와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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