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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의원급 비급여 시장…안과‧신경외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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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의원급 비급여 시장…안과‧신경외과 주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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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2-30 05:45
  •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안과 건보 보장률 20% 추락
  • |통증의원 표방 신경외과도 보장률 급감…의료계선 '대표성' 지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한때 70%가 넘어섰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년 사이 약 13%나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안과, 신경외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해 사이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안과의 경우 20% 넘게 보장률이 추락했는데, 그 틈을 비급여 진료가 채웠다는 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2%다. 이는 69.5%라는 보장률을 기록한 상급종합병원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 수치.

공교롭게도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상황은 역전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가까이 보장률이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0% 넘게 보장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 변화를 진료과목 별로 살펴본 결과, 일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안과와 신경외과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특히 안과의 경우 2018년 사이 70%에 육박했던 보장률은 2018년 47.7%로 20% 이상 급격하게 추락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봐서도 2018년 평균 이상이었지만, 2019년에는 전체 평균인 57.2%에도 한참 못 미치는 보장률을 기록했다.

간단히 말해 안과의 진료 중 절반 이상이 비급여 진료라는 뜻이다.

연도별 의원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자료제공 : 건강보험공단)
안과 의원들은 이 같은 보장률 추락을 두고서 백내장 관련 검사와 노안 수술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 9월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비급여에 포함되면서 실손보험 이슈와도 연결되는 등 보장률 추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9월 백내장과 녹내장 등 눈 질환 수술 전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그 이전인 2019년에는 금융소비자원이 직접 나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적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계측검사, 초음파 검사,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에서 실손보험과 연결된 상품이 일부 안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보장률 추락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안과의원 원장은 "2019년 기준으로 원인을 굳이 꼽는다면 백내장, 노안수술 등이 영향을 줬을 것 같다"며 "하지만 2020년에는 다를 것이다. 지난 9월 관련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다시 보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생각보다 보장률이 더 낮아 개인적으로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비급여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 말고는 47% 수준까지 낮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안과보다는 보장률 축소 폭이 크지 않았지만, 신경외과의 경우도 49.4%의 보장률을 기록하면서 비급여 진료의 영역이 큰 폭으로 늘어난 진료과목 중에 하나다.

2018년 56.6%였던 신경외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49.4%로 추락했는데 통증주사 등 비급여 진료 증가와 흐름을 같이 한다. 다만 '통증의원'을 표방하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등의 보장률이 유의미한 감소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경외과의 보장률 추락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2019년 심사실적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했다.
실제로 건보공단도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내년도 시행이 예정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전 설명제도 시행 등 강도 높은 정책 시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

건보공단 서남규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주사료 등 주로 선택적 속성이 강한 비급여가 증가해서 보장률 상승효과를 상쇄했다"며 "주로 의원에서 발생하는 저가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통증, 영양주사 등 주사료와 재활‧물리치료료가 집중된 곳은 통증의원으로 부를 수 있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 중 나머지 과목들은 보장률이 조금이나마 상승했지만 신경외과는 다르다. 비급여 주사 치료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통계의 대표성이 부여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735개 의원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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