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최근 이슈된 안내염 발생시 대응 방법
일반칼럼  
최근 이슈된 안내염 발생시 대응 방법
오승준 변호사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12-28 05:45
  •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
최근 안과 수술에 사용하는 OVD(점탄물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일부 환자들에게 안내염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특정 제조사의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서만 오염이 있었기에, 오염된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사용한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운이 없게도 이 제조번호의 제품을 공급받아 수술에 사용한 병원들에게 닥친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먼저 안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오염된 물질로 인해 안내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고, 단시간 내에 치료가 잘 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에 환자들은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오염된 치료재료를 공급한 제약사에 책임을 떠넘기기가 쉽지 않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염된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수술을 한 것은 제약사가 아닌 병원이기 때문이다. 즉, 나중에 병원이 제약사에 구상을 청구할지언정, 환자는 일단 병원에 대하여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지만 우리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법리상 의사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에서도,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예방적 점안 항생제 사용, 질 좋은 인공수정체 사용, 수술 시 소독 및 무균조작, 수술 시 살균소독제의 결막낭 내 점안, 술전 및 술후 항생제 결막하주사 및 술중 사용하는 수액에 항생제 첨가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4일 전 소독을 위한 점안액을 5일치 처방하고 수술 당일까지 계속 점안하도록 지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에서 사용된 인공수정체는 감정결과에 따르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신청인은 안인내염 예방을 위해 절개창을 한 바늘 봉합(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봉합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봉합한 경우가 외부로부터의 감염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함)하였고 수술 다음날 촬영된 사진을 볼 때 그 봉합은 잘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독 및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안인내염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라면서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일선에서 환자와 마주하며 하소연을 듣고, 배상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매몰찬 이야기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오염된 OVD(점탄물질)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안내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도의상 치료비를 배상해주고, 위자료를 얹어서 합의까지 해준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응 방법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가짐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늘 좋은 선택이다. 합의를 할 때 자문변호사 등이 합의를 대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의 성향에 따라 변호사가 나서면 합의가 쉽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돋우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측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불가능하고, 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대화 채널을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다.

이런 조정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법원이나 경찰서를 통하게 될 때에는 미리 진료기록과 소견서, 협회의 조사 자료, 뉴스 기사 등을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통계 왜곡 방역,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
코로나 환자치료 손실보상이 중요한 이유
코로나19 방역 '전환'을 고민할 때
일반칼럼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