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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지적받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 제자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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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지적받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 제자리 찾나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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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2-24 05:45
  • |업무 떠넘기기 비난 이어지자 간납사들 대안 마련 분위기
  • |다국적 기기사들 항전이 영향…"내년도 확대 시행이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를 두고 일부 간납사들이 제조사에 업무를 떠넘기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면서 일정 부분 내부적인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대금 지연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간납사들이 자체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제조사 등은 내년도 확대 시행이 관건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공급내역 보고제 둘러싼 갑질 논란 자정 분위기 감지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정 부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논란에 휩쌓였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가 일정 부분 자정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반 수도없이 쏟아지던 공급내역보고제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며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 영향을 미친 듯 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란 의료기기 유통 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의무 규칙으로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단계부터 도매상, 대리점, 간납사 등으로 이동하는 경로마다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의료기기가 타 산업군이나 의약품과 달리 상당히 다양한 채널로 공급, 유통되고 있어 추적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이 과정들을 행정적 데이터로 남겨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자 마자 큰 논란에 휩싸힌 것이 사실이다. 유통 단계별 보고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 모든 업무들이 제조, 수입업체로 넘어가는 이른바 독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국적 의료기기기업 A사 임원은 "제조, 수입사들도 상당한 행정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제도 취지에 맞춰 성실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했다"며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부 간납사들이 보고 마감일이 다가오자 기기 업체들에 업무를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아예 이를 입력할 직원 몇 명을 착출하라는 요구까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상당수 간납사들은 병원에 납품 기록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양식을 채워올 것을 제조, 수입사에 주문하거나 아예 로그인 정보를 전달해 직접 입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간납사들은 공급내역보고를 직접 입력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해당 의료기기 업체에 대금 지금 지연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다국적 기기사들 결사 항전·식약처 감시 강화 등 영향

하지만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내역보고가 마무리 되는 현재 이러한 갑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자정이 이뤄진 분위기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간납사의 업무 떠넘기기 실태
이러한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간납사들이 이러한 공문을 회수하며 제조, 수입사들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다국적 의료기기기업인 B사의 임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회적 문제까지 번지면서 간납사들의 고압적 태도가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전히 일부에서는 업무를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눈치가 될까 고민하는 분위기는 분명하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이러한 자정에는 다국적 의료기 기업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상당수 국내 기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간납사들의 요구를 맞출 수 밖에 없었지만 이른바 '오리지널'을 보유한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다국적사들이 결사적으로 이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신규 품목에 대한 랜딩 거부와 대금 지연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계속해서 의료기기협회와 국회, 식약처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셈.

이로 인해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행위로 지적돼 호된 비판을 받았으며 식약처 또한 대비책 마련을 공언하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결국 쉬쉬하면 이뤄지던 갑질들이 수면 위로 올라서면서 간납사들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과 정부의 칼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의료기기 기업들은 올해는 넘어가더라도 내년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4등급 의료기기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에 행정 처분도 유예된 상태지만 내년에는 3등급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또 다시 업무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A사 임원은 "올해는 어찌어찌 넘어갔다 하는데 문제는 내년"이라며 "4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 시행되는데다 이제는 본격적인 행정 처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간납사들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결국 지금 간납사들이 잠시 움츠려 있는 것인지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계획인지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내년 후반기가 되면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협회 등도 간납사 및 기업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부회장은 "유통 구조 개선은 의료기기 기업들은 물론, 간납사와 정부 모두의 공통된 과제이자 숙제"라며 "간납사들도 서서히 공급내역보고가 스스로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서로 긴밀히 논의해 가며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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