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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후보자 "의사국시, 의료인력 공백 등 종합적 검토"
보건정책  
권덕철 후보자 "의사국시, 의료인력 공백 등 종합적 검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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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2-17 16:17
  • |국회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답변 "의대생 국시 문제 고민"
  • |주치의제 도입 '신중'…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원격의료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자원 합리적 배분을 토대로 장관 임명 후 의료전달체계 종합계획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현 정부 보건정책 기조에 찬성한 반면,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라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차관 시절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의료현장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후보자는 현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일차의료 기능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비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비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과 서울 및 지방 의료격차가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국민의 형평적 의료이용 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입원환자, 동네의원은 경증 및 외래 위주로 의료기관 기능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응급과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가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의료 전문가 의견이 정부 대응책에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통 강화'라는 단어로 빠져 나갔다.

권 후보자는 "복지부와 질병청 그리고 총리 주재 목요대화 등 전문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의견을 경청해 최선의 합리적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소통, 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연일 확진환자 1천여명 발생으로 가장 시급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민간 의료기관 동원명령 등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1단계는 중앙부처 소속, 산하 의료기관, 2단계는 민간의료기관 자발적 협조, 3단계는 민간 의료기관 동원 명령 등을 통한 병상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 인력 및 적극적인 손실보상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대응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역학조사관 확충 등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과 대규모 유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 확보, 효과적인 치료제 및 백신 확보 등을 제언했다.

의료현안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현 복지부 입장을 고수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현 정부 중점 사업인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신설,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의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권덕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적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격차 심화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쏠림을 의료격차 심화 요인으로 필수의료 및 특정 지역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공공의전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자 구제와 관련,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하고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소관 전환과 병상총량제 도입 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수술실 CCTV 도입과 의료인 면허체계 강화 등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 과정 참여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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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kstkseh320752
    2020.12.22 21:08:53 수정 | 삭제

    재시험 반대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참을수 있다. 전문의들이 사서 괜이 죽을 고생일거야 ㅋㅋㅋ]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국시도 헌신짝 내던지 듯이 완존 무시 하더니 이제는 그 증의 종이가 왜! 왜! 필요 한건데? 최~최소한이라도 구제를 하려면 조건부 구제를 해야 한다. 공공의대설립 동의와 이익을 본 일수 만큼 더 공중보건의로서 복무를 시켜야 국가의 존립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지 절실하게 인정할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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