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12-11 05:45
- |의협 토론회서 코로나 전문가들 정부 향해 작심 발언 쏟아내
- |장기적 대응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인 감염병 전문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보건소 업무가 뒤죽박죽이 된 곳이 많다"라며 "검사 대상 제한과 확대도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검사 여부도 보건소마다 다르며 비용 문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호흡기 증상 환자를 분리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당초 500곳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과는 달리 9일 현재 124곳만 지정된 상황이다.
엄 교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설치비만 1억원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비 등 지원은 없다"라며 "의사가 주간 근무만 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의사 2명, 간호사 4명, 검사인력 2명, 영상기사 2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수가 구조로는 인건비의 절반 정도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혹시라도 환자가 오지 않으면 운영 기관은 무조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더했다.
엄 교수는 특히나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닌 갑자기 닥쳤을 때 대응책을 다급하게 찾으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중환자 병상 문제는 계속 나온 얘기"라며 "확진자가 몇 명 나올 때 위중 환자는 어느 정도라는 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중환자 치료 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몇 명이 나올 때 병상을 미리 비워달라, 비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며 "환자 많아지면 그제서야 병상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논의를 왜 꼭 닥쳐서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급증했던 순간인 2~3월, 8월 반복적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라며 "또 지난달 초부터 다시 중환자 병상 문제가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하루하루 급하게 환자 숫자만 새고 있다. 방역당국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사전적인 준비 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자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7월, 10월에 있었다"라며 "제대로 준비하자는 얘기를 방역당국과 협의하더라도 중앙정부로 가면 또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대응이 전체적으로 한 박자씩 늦다.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기적 대응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만들자"
김동현 교수는 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감시(surveilance and monitoring) 체계 구축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 재정립 ▲범부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한 임상 자원 동원 계획 마련 ▲의료기관 기능 유지와 비상 의료전달체계 구축 ▲시민 주도,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마련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역학, 임상, 방역 R&D 거버넌스와 로드맵 마련 등 8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해야 한다. 낭비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위기대응 거버넌스가 가시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엄중식 교수도 "감염병 대응을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부가 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라며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언젠가는 올 텐데 상시적인 대처가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가 목소리 반영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전문가가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현안, 특히 코로나19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 의학계가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산하에 코로나19 대책본부가 있지만 동력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성격의 학술단체, 직역단체가 내부에서 먼저 소통하고 합의점을 생성해 의협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진단 위한 신속항원검사 도입" 주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을 내놨다.
조 의무이사는 "환자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장사가 안돼 죽겠다는 이야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도 영세 소상공인 피해가 없는 쪽으로 디테일한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진단율 확대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주장을 더했다. 개원가는 독감 신속항원검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익숙할 것이라는 것.
조 의무이사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는 방치된다"라며 "지금은 진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범적으라도 참여하고 싶은 의원을 모집해 항체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 진단 키트는 민감도가 유병률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지만 90%까지 올랐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마스크, 고글, 안면 보호구, 1회용 장갑 등 보호구 세트를 무상 지원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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