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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건보급여 맞물려 정신과 진료비 폭발 증가 24%↑
보건정책  
코로나·건보급여 맞물려 정신과 진료비 폭발 증가 24%↑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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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1-12 12:00
  • |심평원‧건보공단, 2019년 통계연보 발간…심사진료비 85조 7938억원
  • |정신과 약 24% 진료비 급증…치매 관련 검사들 급여화 효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한 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비뇨의학과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항목별로는 MRI료가 처치‧수술료와 함께 가장 크게 늘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우선 2019년 심평원이 심사한 진료비는 총 85조 7938억원으로 전년 대비(77조 9141억원)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은 68조 926억원, 약국 17조 7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다면, 의원이 16조 8644억원으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 14조 9705억원, 종합병원 14조 72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원의 경우 전년 대비(15조 1291억원) 전체 평균보다 높은 11.5%가 늘어났으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본 진료과목이 진료비 증가를 이끌었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현황(단위: 억 원, %)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2019년 진료비가 5857억원으로 전년대비(4737억원) 23.64%나 급증했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비급여였던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결과물이다.

여기에 올해 8월부터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등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두 진료과목 의원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비뇨의학과의 성장세도 주목할만하다. 2019년 진료비가 5016억원으로 전년 대비(4202억원) 19.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병균 검사인 'STD 유전자 검사(STD Multiplex PCR, STD Real Time PCR)'의 수가인상을 시작으로 최근 남성 생식기 초음파까지 비뇨의학과 의원의 시술 항목들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단위: 억 원, %)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보장성강화 수혜 진료과목은 단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며 "신경인지기능 검사와 더해 추가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뇨의학과도 대표적인 수혜 진료과목으로 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MRI 급여화 후광에 진료항목 중 최대 증가

아울러 2019년 의료기관 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MRI료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점유율의 경우 처치 및 수술료 19.4%, 진찰료 19.1%, 검사료 14.4% 순으로 많았지만, 진료항목별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진료항목은 MRI료와 처치 및 수술료였다.

2019년 의료기관 진료비 진료항목별 현황(단위:%)
이들 두 항목은 각각 전년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MRI의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이 밖에 2019년 분만건수는 30만 787건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으며 분만기관수는 541개소로 전년 대비 26개 기관이 폐업,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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