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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재등장에 화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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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재등장에 화난 의료계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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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1-02 11:22
  • |고용진 의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재발의에 공분
  • |의료계 릴레이 성명내고 국민 사생활·자유 침해 문제 제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안이 재차 등장하자 의료계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릴레이 성명서의 시작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가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의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라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해 의사-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나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가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행해 주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며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사까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혈세낭비이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가 뒤를 이었다. 강원도의사회는 "국민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 의사와 환자 사이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역시 "민간보험사 이익만 도모하는 법안을 강력 반대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고영진 의원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까지 대동소이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민간보험사 이익만 도모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사기업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입법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업무 대행으로 일어나게 될 민간보험사의 반사적 이익 및 보험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과 의사회도 성명서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철회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공공성 강화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015년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차례 시도 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됐다. 근간에는 환자 편의성보다 보험업계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라며 "개정안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손보험 지급률을 높이려면 터무니없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등 보험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교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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