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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환자 진단명과 치료법 서면 제공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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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환자 진단명과 치료법 서면 제공 법제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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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0-30 09:34
  •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사들 설명시간 단축, 환자 알권리 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래 진료 시 환자들이 원할 경우 진단명과 치료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보건복지위)은 30일 "외래진료 시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병의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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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320519
    2020.11.02 21:17:07 수정 | 삭제

    현실감각이 계신가요

    이제 교과서 복사해서 환자마다 줘야겠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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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320513
    2020.11.01 14:43:03 수정 | 삭제

    서면 병마다 권의원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대학병원 3분진료가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저런.생각을 하

    권의원님 의사의 진료시간 단축도 된다는데 서면으로 배부하라는데 모든 진료시마다 서면으로 하면 진료시간은 단축되도 서면작성배부가 더 오래 걸려서 진료는 더 단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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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320507
    2020.10.30 12:15:21 수정 | 삭제

    네 저도 동의합니다.

    서면 내용은 하나하나 병마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주세요.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가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왜 3분 진료 밖에 안되는지 제발 현실부터 알고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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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320506
    2020.10.30 11:54:23 수정 | 삭제

    서면은 국가에서 제공해주세요.

    좋습니다~ 각 병명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하고 꼼꼼하게 환자들이 알아보기쉽도록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서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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