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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의사면허 때리기 보복의 정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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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의사면허 때리기 보복의 정치공학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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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0-15 05:45
  • 이창진 의료경제팀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거대 여당의 의사면허 문제 제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초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으로 시작된 의사면허 지적은 여러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연일 가속화 되는 형국이다.

강병원 의원은 고령 의사 신체·정신적 능력 점검에서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면허 재교부 이후 면허취소 행위를 한 의료인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최혜영 의원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한 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규정하고 보건의료인 시험과 형평성을 제기하며 의사국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영인 의원은 타 직종과 비교한 의사국시 높은 합격률(3년 평균 94%)을 지적하면서 "의사국시만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여당 허종식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긴급 의뢰해 실시한 성인 1천명 대상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57.9%와 의대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찬성' 61.4% 등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부실한 의사면허 관리체계를 사과하고 개선방안 검토 등 사실상 여당 지적을 수용했다.

여당 의원들이 의사면허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9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합의문 도출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파업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여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합의문 서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는 차가웠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총선 공약과 당정 정책 결정을 왜 파업 중인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친여 세력 입장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수용해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끝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반기가 괘씸하게 여겨졌다는 후문이다.

여당 측은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개별 감사 활동으로 당 차원의 전략과 개입은 없다는 입장이나, 집요할 정도의 문제 제기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사면허 제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의사면허 관련 전략과 질의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의대생 재응시 관련 설문조사 역시 해당 의원 개별 결정으로 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의사협회와 여당의 합의문 서명이 의협 회장 혼자가 아닌,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의대생 대표 등이 참석해 원만히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당 관계자는 "합의문 후유증 없이 의료계와 원만히 마무리됐다면 국감에서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우발적 상황이 아님을 내비쳤다.

거대 여당의 의사면허 때리기와 복지부 장관의 옹호 발언으로 의료계 내부 분위기는 격앙된 상태이다.

현 의사면허 제도의 취약한 부분을 연일 파헤치는 여당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의사협회는 의료 때리기 국감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합의문 도출 이후 젊은 의사들의 파업 강행과 의대생들의 사과 불수용 등이 여당을 강하게 자극한 것 같다"면서 "구겨진 자존심을 정치 보복으로 되갚아주는 정치 공학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면허 때리기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거대 여당을 이길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

국정감사 이후 전개될 압박 법안과 보건 정책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없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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