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14주 낙태 허용안에 제동건 산과의사들 "10주로 제한"
개원가  
14주 낙태 허용안에 제동건 산과의사들 "10주로 제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10-08 13:59
  • |산부인과학회 등 공동 성명서 통해 낙태 허용 범위·절차 제안
  • |약물 낙태 신중도입‧낙태시술 산부인과로 제한 등 주장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14주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 결정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했다. 특히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의 방법도 수술적인 방법 외에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14주'라는 기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학적 사유 낙태 허용 범위 절차도 따로 제안했다.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토록하는 것이다.

약물 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토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는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4주내 낙태 허용, 파격 완화된 입법안…산과계 시각차
의사 인공임신중절 수술 진료거부건 '인정' 된다
낙태허용법 통과에 주목받는 미프진 불법판매 ‘천태만상’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