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첩약으로 손잡은 의약계...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개원가  
첩약으로 손잡은 의약계...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9-17 11:00
  •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 최우선 등 10가지 제안
  • |범대위, 처방전·공개 표준화·엄격한 분업 먼저 확립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와 약계가 다음달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결정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약계가 제시한 것.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시범사업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의약계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 평가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 적정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결정한 후 28개 한약재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부는 h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체질에 맞게 과감하기 위해 첩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논문을 보면 한약제제로 가감해도 상관없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처방전 공개, 표준화, 엄격한 분업 등 세 가지 조건이 꼭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표준화"라며 "처방은 환자 체질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질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여기에 맞는 표준처방이 나와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첩약 급여화 관련 공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정무적으로 직역간 밥그릇 싸움, 이해 다툼으로 몰아가는 데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입안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자와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당사자들도 공청회에 나와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한달 앞으로 다가온 첩약사업...의료계 "원점 재검토" 강조
총파업 끝나자 의약계 원로들 '첩약 급여화' 저지 나선다
첩약 급여화 반대 위해 뭉친 의약계..."과학화가 먼저"
"코로나19, 중국 논문 800여편 쏟아낸 반면 한국 20여편"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