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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마침표…'응급의학과' 끝으로 종료
보건정책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마침표…'응급의학과' 끝으로 종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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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14 05:45
  • |복지부, 레지던트 4년차 157명 내년 1·2월까지만 지급
  • |국회 "폐지된 타과 형평성·효과 불분명" 지적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원해온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사업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내년 2월 수련 마감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사업과 관련,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157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수련보조수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한다

복지부는 올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내년 2월 수련 마감을 끝으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전면 종료한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지난 2003년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기피 해소에 따른 진료공백 그리고 전문의 균형수급 차원에서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과 함께 월 40만원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회의 지속된 지적과 다른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2018년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를 시작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지난 2016년 국회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열악안 근무환경은 수가조정으로,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문제는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수당 지급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지속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음해인 2017년 예결위 예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원이 폐지된 다른 기피과목 진료과와 형평성 문제 및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형평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그동안 집행된 예산을 보면, 2017년 29억 8000만원, 2018년 24억 1800만원, 2019년 16억 5200만원, 2020년 8억 77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157명의 1월과 2월 수련 기간에 따른 매월 40만원을 합산한 수치이다.

또한 3월과 8월 등 6개월에 걸친 추가 수련자 4명의 수련보조수당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국회 등 외부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폐지하되, 응급의학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타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국회와 외부 평가.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과 타 전문과 전공의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안하면 추가 계획 수립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장영진) 관계자는 "수련보조수당 지급 당시와 달리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이 높아져 전문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당과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선 내년 2월까지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끝으로 사업은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과계 등 9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은 복지부 예산편성 항목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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