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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백내장 검사비 급여되자 렌즈값 대폭 올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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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백내장 검사비 급여되자 렌즈값 대폭 올려" 지적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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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07 12:08
  • |일부 의원 재료대 인상 소비자 비용전가 언급
  • |급여화로 낮아진 수익 재료대 인상으로 보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백내장 검사비가 급여화 되자 일부 안과의원들이 재료대 인상으로 낮아진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7일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재료대 인상으로 총액에 차이가 없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와 계측검사가 의원별 편차가 커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계측검사" 등의 급여화를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내 백내장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점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재료비 인상을 실시한 안과의원 사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의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백내장 수술로 유면한 강남소재 A안과는 지난 6월 수술당시 안(안구, 안와)초음파 검사와 눈의 계측검사를 200만원, 다초점렌즈비 280만원으로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인 8월에는 백내장 수술시 검사비용은 50만원으로 150만원 인하했으나, 다초점렌즈비는 430만원으로 동년 6월 대비 53%나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해 여전히 대부분 의원은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비급여항목 금액 조정에 대해 공지한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언급했다.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화 추진 사업이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전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명확한 관리방안 및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는 "9월 1일 이후 다수 안과에서 매출, 수입 감소를 대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하는 수익 보전행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초점렌즈 가격의 풍선효과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 급여화를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는지를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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