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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 신청률...재정 부담 우려
보건정책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 신청률...재정 부담 우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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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03 12:00
  • |건보공단, 2019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65세 이상 인구 5% 증가...신청자는 10.3% 2배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와 맞물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이미 장기요양보험 적자가 3년 연속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2019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19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건보공단부담금)는 8조 5653억원으로 21.2% 증가했고, 이 중 건보공단부담금은 7조 7363억원으로 부담률은 90.3%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73만명으로 전년대비 12.9% 늘어났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건보공단부담금은 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단위 : 명)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력투입도 급증했다.

2019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6.8% 급증했다. 요양보호사는 44만명으로 17.0%, 사회복지사는 2만 6000명으로 18.3% 늘어났다.

2019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5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9000개소(77.8%), 시설기관은 6000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했다.

한편, 이 같은 장기요양보험 혜택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이 2022년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한 재정전망에서는 당장 2020년 6494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2023년이면 9조 9426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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