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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시도지사·시민단체 선발 논란에 복지부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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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시도지사·시민단체 선발 논란에 복지부 진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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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02 17:33
  • |복지부, 국민청원 이례적 해명 "수도권 30% 배치 허위사실"
  • |공공의대 둘러싼 정치적 의혹에 조목조목 설명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논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과 관련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한 사안이나 상당기간(청원 마감 9월 27일) 동안 청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대학생이 지난 8월 28일 올린 해당 청원은 9월 2일 현재 16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카드뉴스 내용을 거듭 사고했다. 해당 카드뉴스 내용.
진행 중인 청와대 청원에 담당부처가 설명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이라면서 "기존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과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법률안을 의료취약지 시도별 분포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 수를 고려해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등 위원회 주도 선발 논란에는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복지부는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이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대 30%를 서울경기에 배치한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학원 졸업자는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며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졸업생들 3할(30%)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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