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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국회·대통령까지 약속…전공의들 믿어달라"
보건정책  
복지부 "정부·국회·대통령까지 약속…전공의들 믿어달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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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8-31 17:08
  • |김강립 차관 "정책 철회에 준하는 맥락·문구로 전달"
  • |문 대통령 "의료계 제기 문제까지 협의" 현장 복귀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해 의료계 제기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공의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후 의대 증원 논의를 공표해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긴급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단체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주요 병원장 등 범의료계 원로들까지 정부의 합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전공의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전공의단체는 진료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말씀 하혔다"며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계 원로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9월 1일 실시 예정인 의사국시 실시시험을 일주일 연기해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계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의료계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청와대)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의대·의전원협회 시험 일정 연기 요청과 다수의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향후 병원 진료역량과 국민들의 의료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시험 일정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방안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한 문구로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의대 증원)철회나 전면적 원점 재검토 용어를 쓰는데 있어 그동안 진행됐던 여러 다른 분들과, 다른 목소리들과 진행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로선 그러한 요구 뜻을 같은 맥락이나 문구를 통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오후 의료계 원로들과 복지부장관 면담, 오늘 저녁에는 총리님께서도 이분들(의료계 원로)을 만나 뵙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외에도 비공개 여러 창구를 통해 의견이 계속 교환되고 결정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물밑협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대구지역 수련병원 현장조사에 따른 대학병원 교수들의 반발과 관련,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진행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원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공공의대 설립 전담인력 배치는 복지부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차관은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상임위 전체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하고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학생 선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의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며 일각의 추측성 주장과 오해를 일축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가 제안하는 내용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속히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사국시 시험일정 연기에 따라 혹이라도 불편을 겪는 분들의 이해도 아울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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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에속지마라320090
    2020.09.01 22:38:01 수정 | 삭제

    문재인은거짓의왕

    문서화가 아닌 주둥이로만 하는 약속은
    100%사기치는것.
    문서화로 하지 않는한 믿지말라!
    이미 뒤구녕으로 부지매입까지 해놓고 통보만 한 거짓말 쟁이들이다. 또 의사들 뒷통수칠게 100%로 확신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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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신320071
    2020.08.31 21:28:15 수정 | 삭제

    김차관님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차관님을 포함한 정부가 의사를 여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습니까? 여태까지 전문가집단을 무사해온 결과가 당신들을 믿지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 원점에서 재논의하저고 맣해보세요. 그러면 좀 믿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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