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정 강대강 국면 속 시민단체 "국민 생명이 우선"
개원가  
의-정 강대강 국면 속 시민단체 "국민 생명이 우선"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20-08-28 14:18
  • |시민단체 진료거부 따른 의료공백 우려 중단 촉구
  • |정부에도 공공의료 대책 부족 쓴 소리 "실질적 계획 마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대 등 의료정책에 의료계가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갈수록 강경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히는 강대강 대결 속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의료공백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사단은 의사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밝힌데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 감염병 대확산 위기 속에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이 이야기하는 의료공공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업무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온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은 감염병의 위기와 의료공백 상황에 맞서 공공의료 체계 확립과 보편적 의료 시스템 마련에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의료공공성 확보에 선후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 역시 감염병 위기에 대한 체계 마련 요구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에도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즉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의사 정원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다"며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의협이 '한국은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거나 '지금 늘리지 않아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젊은 의사들이 벌이는 온당치 못한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강경 발언으로 반정부 투쟁만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의사들과 대안을 논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해하는 후배 의사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정부에게도 공공의료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료 거부의 발단이 된 정부안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낙제점"이라며 "훨씬 많은 의사를 증원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꼼꼼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전공의 고발에 울분토한 최대집 회장 "내가 감옥가겠다"
의대생 파업 일파만파 국시거부에 이어 일괄 휴학 예고
서울대병원 내과, 외래 중단 가능성 언급…31일부터 축소
집중수사에 업무복귀명령 전국 확대…집단휴진 초강수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시민320004
    2020.08.28 16:00:28 수정 | 삭제

    선진국의료 제도의 기본을 이해하구선 이야길하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97
    영국의 의료 기본 축을 이해하시길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