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해프닝으로 끝난 고발장...사직여론은 오히려 더 커져
대학병원  
해프닝으로 끝난 고발장...사직여론은 오히려 더 커져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4
  • 기사입력 : 2020-08-28 05:45
  • |대전협 파업 동참 전공의 대부분 사직의사 제출 전망
  • |정부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 위한 법률팀 구성해 검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고발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비록 고발장 접수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복지부가 고발을 시도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접수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전공의,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가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조치 일정 취소를 알렸다.

하지만 공지에 '업무명령개시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언급해 언제든지 복지부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박지현 회장이 발표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5차 단체행동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기준 중간취합결과 76%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며, 저녁 늦게까지 사직의사를 취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90%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상당수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고발의지가 확인되면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사직제출 의지는 계속 높아질 것이란 게 대전협의 예측이다.

서울 A전공의는 "복지부의 고발장 제출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소식을 접하고 사직의사를 밝히는데도 영향이 있다"며 "저녁까지 취합이 진행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의사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황에 따라 사직서 제출이 바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 등의 영향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게 전국적인 분위기로 최종적으로 취합되면 어떻게 제출할게 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정부가 고발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팀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법률적 검토 내용은 업무개시명령을 접촉하고 송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과 가처분신청 가능여부 그리고 명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 중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가 고발장 제출 의사를 밝혔다가 취소하는 등 형사고발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어 대처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당연히 전공의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복지부, 업무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일정 취소
복지부 전광석화 "업무명령 위반 전공의들 고발장 제출"
"이탈 전공·전임의 358명 명단 확보…행정처분·형사고발"
박지현 회장 "정부와 발전적 신뢰 깨져…사직서 작성"
대학병원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누가 손해?319997
    2020.08.28 14:56:28 수정 | 삭제

    누가 손해인지...

    누가 손해인지...정녕 생각해봅시다. 작금의 사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밥그릇싸움이로 피력됩니다.국민 대다수를 볼모로 이시국에 이러한 작태는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당신들의 기대는 이루어 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사직서? 그런 각오면 일하면서 싸워야지 왜 사직서 부터 제출하고 싸우는지...결국 수리하지 못할꺼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오만함의 끝은 결국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당신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명분이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대의상 옳아보입니다.

    댓글 0
    등록
  • 사직해라319986
    2020.08.28 09:46:27 수정 | 삭제

    사직해라

    사직의사만 밝히지말고 사직 여론만 만들지 말고 제발 깔끔하게 사직하세요.
    간만보지말고 제발 사직하세요.

    댓글 0
    등록
  • 엔젤319982
    2020.08.28 08:22:38 수정 | 삭제

    민중들정신차려라

    말도 안되는 청책을 4000이라는 숫자로 민중을 현옥시키고 뒤에서는 꼼수부리고 실력도 없는 학생 뽑아서 국민 생명을 맡긴다니..공공의대 필요없다..현 인원으로 재배치 대책 세워라..쉬운길 두고 실패할 길을 가려는 무식하고 무능한 정부...
    의사는 공공재 아님...나는 공공의대 의사한테진료 못

    댓글 0
    등록
  • 평양감사319981
    2020.08.28 07:30:04 수정 | 삭제

    따져보자.

    현대 공산주의보다도 더 꽉 막혔던 조선의 전제왕정시대서도 이런말이 있었다. 뇌물많이 받을수있어 누구나 선호하던 직책이었던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싫으면 그만두는거다"라고 말이다. 지네가 사직하겠다고 사직서 쓰면 무슨 수로 막냐? 누가봐도 정부가 깡패짓하는게지..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