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08-27 12:59
- |법무법인 오킴스, 위헌소송 청구인단 모집…소송비 무료
-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전임의도 구제" 법률 대리 자처
이 조항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집단 위헌소송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적 처벌로 이어졌을 때 구제를 위한 법률 대리도 자처했다.
현재 의료법59조는 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게 3항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치과의사 출신이기도 한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인이기도 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공익소송 차원에서 일체의 소송비 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가구체적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직업수행 자유 침해는 물론 헌법상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등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김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서도 실제 처분까지 내리게 되면 극한까지 간다는 것인데 처분 가능성이 없지만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적극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조항을 보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며 "행정권을 가진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에 참여할 청구인단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제도 관련한 헌법소원 진행 시 600명 정도 청구인단으로 참여한 적 있고 공보의 군복무기간 산입 관련한 소송에서도 100명 정도가 참여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움직임은 한번도 없었다"라며 "상징적인 측면에서 청구인단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