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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조사, 재개 한달 만에 코로나로 전원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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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조사, 재개 한달 만에 코로나로 전원철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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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8-26 05:45
  •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에 현지조사팀 전원 철수조치
  • |일각선 올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비대면 조사로의 개선 요구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7개월 만에 재개되는 듯 했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중단된 것인데 일각에선 사실상 올해는 실시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전원 철수하게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그동안 중단했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 출장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코로나19 국내 창궐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 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기미를 보이던 7월 현지조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8월부터 심평원 급여조사실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당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병‧의원 중에서 지체할 수 없는 곳만 선별해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의도였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할 경우 자칫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왔던 현지조사를 마냥 연기할 수 없다"며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중심으로 시급성을 필요한 요양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하자 더 이상 현지조사를 벌일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뒤 출장조사팀을 전원 철수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 간의 진료비 지출 관리 현황이다. 2018년도에는 약 1100개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를 실시해 533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낸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조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해 온 심평원이 지난 24일부로 현지조사를 위해 나갔던 출장직원들을 전원 철수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향후 현지조사 재개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팀 직원이 모두 철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7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한 현지조사가 코로나19 재창궐로 중단되자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올해는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언제 진정상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현지조사가 2월부터 중단된 뒤 8월에서야 실시되지 않았나"라며 "재창궐로 중단된 상황에서 언제 재개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올해는 쉽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현지조사를 재개하는 시점도 재창궐하는 분위기에 시작한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복지부와 심평원도 비대면 시대에 맞는 현지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고민을 떠 앉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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