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08-14 12:00
- |의협, 총파업 집회 앞서 토론회 열고 집단행동 쟁점 공유
- |12쪽 분량의 정원 확대 계획, 준비되지 않은 정책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당일인 1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가 이토록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공유했다.
단순히 '총파업'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2.3명)가 OECD 평균(3.4명)보다 낮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 지역 불균형, 기피과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의사 부족 지역, 기피과 등에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미는 의사 수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 보다 의사 수가 많은 이탈리아(4명), 스페인(4명), 스웨덴(4.3명)을 비롯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멕시코(2.4명), 일본(2.5명), 미국(2.6명) 등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붕괴를 겪을 정도로 대규모 감염을 겪고 있다.
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별 의사밀도가 세계 3위이고 의사 수 증가율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늘어난다고 돼 있다"라며 "이 이야기를 정부는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 수, 병원 입원도 많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라며 "2018년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 의사 수는 부족하고 진료량은 세계 최고인데 국민이 쓰는 진료비는 낮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저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 부담률은 12.3%에 불과한 부분도 짚었다. OECD 평균은 국가 부담금이 36%다.
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재정에서 정부 부담금이 굉장히 낮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와 정책을 협의해서 만들어내나"라고 비판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만으로도 문제해결 충분하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통계를 작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봤다.
의사 수는 간단히만 계산해봐도 추후에는 숫자를 줄여야 할 정도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추이, 현재 의대 정원 3058명, OECD 자료 중 연령별 은퇴율 등의 통계를 단순 적용해도 의사 숫자를 늘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강 불균형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을 민간이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원가 기반과 의사인력관리를 통한 적정 보상,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역학조사관 등 정부기관 의료인력 별정직제화, 특정 전문분과 전문의 양성 등을 제안했다.
현재 입학정원만으로도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의사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양 교수의 입장이다.
양 교수는 "지난달 12쪽 분량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접했을 때 답답했다. 12쪽으로 앞으로 30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의사양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철학, 의사양성이 국가 발전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개념, 의사 양성의 긴 여정을 고려한 구체적, 단계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의 경험에서 대책을 찾고 현재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로 전환하는 과거가 있다"라며 "정책실패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 교육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으며 교육 정책은 근거에 기반한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사양성의 질적 담보 없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판단중지하고 지역의료 현황, 필수 및 중증의료 요구, 의료이용 행태 등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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