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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앞두고 의-정 악화일로…협의체 구성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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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앞두고 의-정 악화일로…협의체 구성 결국 무산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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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8-05 16:14
  • |복지부, 의대 증원 등 현안 과제에 대한 협의체 구성 제안
  • |의협 "진정성 없는 태도" 반발…총리실에 직접 대화 주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인력 증원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악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끝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고 복무 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 행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나선 것.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5일 오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협에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의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사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은 의협이 14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에 요구한 안건 중 하나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신 미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의협은 이같은 복지부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만 역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

결국 복지부가 보여온 일련의 모습을 볼 때 앞과 뒤가 다르다는 지적.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서도 전국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뒤통수라는 비판이다.

결국 의협은 5일 예정됐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해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는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협 이사들은 복지부가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

김대하 대변인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복지부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강립 차관이 직접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봤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기존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제안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최소한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전제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것은 정치적 제스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에서 정부가 갑이고 의료계는 을이며 정치권도 거대여당"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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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즉생319562
    2020.08.05 17:09:12 수정 | 삭제

    생즉사, 사즉생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복지부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새 장관과 의협은 TF팀 구성하여 4대악법 추진 철회 등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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