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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휩쓴 상반기...소청과 줄폐업 우려 현실로
보건정책  
코로나가 휩쓴 상반기...소청과 줄폐업 우려 현실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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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7-25 05:45
  • |표시과목별 의원 폐업 분석…6개월 동안 98개 소청과 문 닫다
  • |2019년 한 해 문 닫았던 수치 동일 "더 큰 문제는 해법도 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휩쓸고 간 2020년도 상반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창궐로 일선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의료계는 개원가 시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진료과목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지목하곤 했다. 그렇다면 2020년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계의 이 같은 예상은 사실이었을까.

자료사진. 의료계에선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개원가 시장에서도 소아청소년과가 겪는 경영난은 진짜였다. 1년 동안 폐업할 기관이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20년 상반기(1월~6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닥친 2020년 상반기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723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반기(718개소 폐업)와 직접 비교한다면 폐업 기관수가 조금은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

하지만 표시과목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현황을 분석해보니 사정은 달랐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2019년, 2020년 1월~6월 표시과목별 의원급 폐업기관 현황이다.(단위: 개소,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제로 올해 상반기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총 98개소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68개소 폐업)을 비교한다면 30개소나 폐업기관이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본격 창궐했던 2월부터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2월 23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급증한 데 이어 6월까지 두 자리 폐업기관 수를 유지했다.

더구나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기관 수는 2019년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기관 수와 일치한다.

결국 한 해 동안 폐업할 수준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코로나19로 6개월 동안 폐업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한 신경외과 원장은 "사실 신경외과를 포함해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은 코로나19 초기 내원 환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가장 큰 피해는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가 볼 것이라고 다들 예측했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드는데 코로나19로 부도들이 아이들을 의원에 데리고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5년 간 표시과목별 의원 개폐업 현황이다. 2019년 98개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위: 개소,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은 "환자가 80%가까이 줄었던 경우도 있다"며 "현재도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인데 당연히 폐업하는 기관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향한 부모들의 인식이 여전한 데에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줄 폐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탈출구 없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일선 의료현장의 말처럼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다른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서도 성장세가 뒤처져왔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급여매출 성장률 또한 표시과목별 의원 중 최하위였다.

2018년 대비 2019년 2.3% 급여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9년 수가인상률인 2.7%보다도 못한 수치다. 2018년 월 평균 2951만원이었던 건강보험 급여 매출은 2019년 3021만원으로 집계돼 100만원도 늘어나지 못했다.

해당년도 수가인상률인 2.7%에도 못 미치는 '2.5%' 급여 매출이 상승했는데, 의료기관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급여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2019년 심사실적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을 반전의 계기로 삼았던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의원 등과 비교했을 때 기대할만한 수가 인상 카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뇨의학과의 산부인과의 경우 초음파 검사,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는 치매와 우울증 수가 개선 등이 건강보험 급여 매출로 이어졌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는 한 하반기 독감 유행 시즌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단편적인 수가인상 등의 방법만으로는 급여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 시장에서 역할 확대를 바랄 수 없는 지경이다. 일부 진료과목의 주장처럼 인두제 도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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