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어려워져...별도 심의 추진
대학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어려워져...별도 심의 추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6-23 05:45
  • |9월부터 시‧도 단위로 운영 예정…의사회 등 15인으로 구성
  • |병원들 "사무장병원 가리자는 의미지만 실효성 기대 안 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넘어야 하는 과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건에 맞춰 신고를 통해 개설 했었다면 앞으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개원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이다. 새롭게 개원하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자체별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만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의료단체에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경우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의료법 제33조2의 신설을 통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설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설된 의료법 취지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설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복지부는 시‧도지사 산하로 운영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의료기관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발을 도우면서 건강보험료 부당이득금 징수에 힘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평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불법의료기관 근절 차원에서 기대가 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의료법 개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병원계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모습이다.과연 시‧도지사 산하로 운영되는 협의체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다.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개설신청자 혹은 기관의 자금흐름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의료기관 개설 전이라도 걸러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호사처럼 기관 개설 시 개인의 윤리적 행위를 살펴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사실 실효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 과연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단위에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나"라며 "진료이력도 없고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반대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는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관련기사
경기 요양병원 두 곳 잇따라 문닫아...무리한 경영이 원인
정신병원을 ‘의원’으로 속일 수 밖에 없던 한 의사의 사연
명지춘혜·일산중심·청주푸른병원 등 26곳 재활병원 지정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41곳 적발…사례도 '각양각색'
"따뜻한 온돌방으로 차별화...환자도 의료진도 행복"
현실성 떨어지는 지역의료 강화책에 등돌리는 병원들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