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06-17 18:00
- |복지부‧심평원, 재지정부터 '보전적 치료' 완화기준 삭제 예고
- |척추병원들 "원래 의미 없던 지표…물리치료만 하는 병원만 불리"
정부는 차기 전문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척추분야 병원들의 참여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정부의 참여기준을 두고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설명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기 전문병원 재지정서부터 달라지는 지정기준.
이날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서 척추분야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척추질환에서는 외래와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전문병원 지정 참여기준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탄생시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척추분야에 참여 완화조건을 내걸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척추분야에 있어 수술보다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는 패턴이 국내 의료시장에 자리 잡은 이상 더 전문병원 지정에서 완화해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심평원의 척추수술 심사 패턴과 일맥상통한다. 심평원은 디스크제거술로 대표되는 척추수술의 경우 6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 조정을 실시해왔는데 의료계와 심사를 둘러싼 갈등 때마다 핵심의제로 언급돼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재귀 사무관은 "의료 환경과 행태 변화를 고려해 지정기준을 현실화 했다"며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의 인식 제고에 따른 의료 행태 변화 등을 반영해 완화 기준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기신 병원지정평가부장 역시 "그동안은 보존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율이 높은 병원이 전문병원에 참여할 경우 지정기준 중 의사 수 등을 줄여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척추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 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병원 재지정 시 완화조건으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및 화상분야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와 심평원 방침에 척추병원들은 완화 기준을 두고서 처음부터 무의미한 '기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척추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특정병원만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수도권 척추병원장은 "보존적 치료 개념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정해졌던 완화기준이 무의미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척추전문병원장 역시 "전문병원 취지가 기존에 하는 것을 더 전문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보존적 치료 여부를 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았다"며 "수술에 집중했던 병원이 아닌 척추병원을 표방하면서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병원이 오히려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해질 것이다. 완화기준을 통해 물리치료 병원이 척추병원을 표방하며 전문병원에 참여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