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당정, 국립보건연구원 질본에 존치 "인력·예산 보강"
의료법률  
당정, 국립보건연구원 질본에 존치 "인력·예산 보강"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6-15 12:00
  • |복지부 복지 1차관·보건의료 2차관 "재난주관 복지부·질본 공동"
  • |감염병연구센터, 연구소로 확대 개편…"6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논란 핵심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존치시키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당초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제기된 문제를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당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발언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광으로 지정되며, 예상의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어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해 분야별 정책 결정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직개편의 논란이 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전문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자체 방역과 질병관리 기능 지원을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당정은 특히 질병관리청의 기능 및 권한 확대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과 관련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협업정원을 운영해 상시적 소통과 협력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정부도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정부조직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부처간 갈등 논할땐가”...질본 청 승격 놓고 전문가들 쓴소리
감염병 전문가들 "질본이 감염병 정책 주도해야" 이구동성
기동민 의원 "질본,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 승격해야"
문 정부 질병관리본부 강화를 진정 원한다면
"복지부 집안잔치…검역소 내주고 감염병연구소 꿰찼다"
행자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보건차관 법안 발의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