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무면허 의료행위 뿌리 뽑는다...의협 “감시 적발체제로”
개원가  
무면허 의료행위 뿌리 뽑는다...의협 “감시 적발체제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5-28 05:45
  • |의협 산하 특위, 사무장병원∙대리수술 적극 발굴 고발키로
  • |감시 특위로 확대 개편…환자의 능동 감시 방안도 고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감시' 활동에 나서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감시 대상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수련병원 내에서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사무장병원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형 박지현, 이하 특별위원회)는 최근 15차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적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위원회가 제작한 홍보 포스터 중 일부
지난해 5월 꾸려진 특별위원회는 의료계에서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를 정했다.

이후 자정노력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 홍보 포스터를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논의를 종합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평가제와 연계해 적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된다라는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라며 "의사들의 자정 노력은 궁극적으로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감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현재 위원에다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전문가 평가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4개 지역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무면허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는 ▲의료기관 진료보조인력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대응 ▲의료행위별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지침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문제는 의료계 내부 자정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환자도 능동적으로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만큼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감시 특별위원회 구성 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에 대한 사전 참여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위원 구성 및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 및 비밀서약서를 받고 규정을 신설해 신뢰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무면허의료행위 시키면 과징금 최대 10억원?
칼 빼든 전문가평가단...환자 유인행위 의원 첫 고발
포항지역 PA심초음파 압수수색 병원 2곳 검찰로 송치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받아도 평균 100일 더 진료
의사-간호 업무범위 진전...무면허 행위 불가 대원칙 합의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